남편의 과도한 의심과 감시, 통제가 일상과 사회생활을 무너뜨렸고, 별거 후에는 집착과 자살 협박까지 이어지며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답장이 왜 늦는지 끊임없이 캐물었고, 친구와 식사했다고 하면 사진을 요구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사생활에 그치지 않고 아내의 직장에 연락해 출근·휴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동선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아내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자체를 침해했습니다.

불안 해소를 명목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회식 후 피곤해 거부하면 "누구 만나고 와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에서 비롯된 자격지심과 시댁의 위협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과 가족을 생각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대화와 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오자 남편의 집착은 오히려 심해졌고, 이혼을 요구하자 "네가 나를 버리면 죽어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실제 자해를 시도해 경찰과 119에 신고해 입원시킨 일까지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자극하는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관계 유지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의처증과 집착, 협박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별거 장기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구성

배우자의 지나친 의처증과 집착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감시와 통제,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자살 협박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내를 찾아다니고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사실상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의 성격도 지닙니다.

많은 의뢰인이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애정을 명분으로 한 통제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랑이 아니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의뢰인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배우자는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별거만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는 사이 아내에게 다른 관계가 생기면 오히려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해 절차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체 없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도 조정 과정에서 이혼이 불가피함을 납득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이 깔끔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에게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납득시키고, 조정위원들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조정이 길어질수록 위자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 합의를 유도한 것도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자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 없이 이혼이 확정되어, 공적인 절차를 통해 남편이 관계를 단념하도록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한 번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태도와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 확보를 우선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