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업체로 위장한 투자 리딩방이 소액 미끼 수익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스라이팅으로 고액 투자를 유도해, 의뢰인은 2억 원을 잃고 나서야 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유튜브와 SNS에서 흔히 보이는 "고수익·원금 보장" 광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채널을 운영하는 합법 업체처럼 보이는 곳에 3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을 넣으면 12만 원을, 이후 24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 수익을 맛보게 해 신뢰를 심었습니다.

추천 종목마다 손실이 나자 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10억 원 이상 자산가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멘탈 관리를 명목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심리적 유대와 특별 대우를 느끼게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결국 "2억 원을 넣으면 1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의뢰인은 주식으로 모은 2억 원을 전부 리딩방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은커녕 손실이 이어지자 이사라는 사람이 나타나 "보장이라는 단어는 불법이라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이후 그룹장 종목으로 5억 원을 맞춰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회유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천5백만 원, 다시 1천만 원으로 요구액을 낮추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압박이 이어졌고, 이 시점에 사기를 확신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를 대화 내역으로 입증하고, 관련자 전원을 특정해 신속히 형사고소함으로써 사기 조직에 현실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망행위 입증과 증거 정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적 수익 보장 약속 자체가 불법이며,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렸다면 의뢰인이 고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보장 약속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 보장 발언이 담긴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만 피해 기간이 길어 대화량이 방대했기 때문에, 그중 기망행위로 판단될 만한 부분을 발췌해 증거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고려해, 고소인이 이른바 "밥상을 잘 차려 가듯"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피고소인 특정과 신속한 형사고소

사기 조직은 해외로 도주하거나 자금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가장 빠른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팀장·이사·그룹장은 물론 법인까지 특정 가능한 대상을 모두 고소해 압박의 폭을 넓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등으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있었던 점도 압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직후 사기 조직 측이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고, 피해금 2억 원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관련자 전원을 신속히 고소하자 수사가 시작되었고, 신분 노출을 우려한 조직 측이 먼저 접촉해 피해금 2억 원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금 전액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고, 보통은 상선보다 하부 조직원을 통해 일부만 회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 관계자의 신분 노출 위험이 맞물려 회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동일한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 리딩방에 들어가 있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