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오픈 채팅으로 만난 사이에서 관계 이후 상대방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놀라 돈을 먼저 보내는 순간 억울함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신고를 빌미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금액을 요구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당황해서 바로 돈을 보내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협상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됩니다. 대신 대화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거나 증거를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남는 자료는 숙박업소 통로·엘리베이터 CCTV나 출입 기록 정도에 그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진술로 판단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대응 3가지

① 대화·객관적 증거 확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출입 기록 등을 최대한 모읍니다.

② 법률 전문가의 조력 — 모텔 측 CCTV 확보나 상대방 협조 요청은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③ 상황 상세 정리 —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므로, 사건 발생 경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현장 경찰관의 진술을 활용해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끈 사례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별건의 불리함과 분리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했고, 상대방 측은 미성년자라는 주장까지 덧붙여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조건 만남을 전제로 시작됐지만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의 대응 전략

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관계의 특수성과, 강간에 통상 수반되는 언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② 현장 경찰관 진술 활용 —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이 강간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불송치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지목된 사람이 편하게 잠들어 있었고 현장이 정돈돼 있었다는 관찰이 객관적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와 시사점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별건의 불리함이 있더라도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함을 보여줍니다. 조사를 피하려 합의금을 주거나 사건을 외면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