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연인이 두 달 동안 95회에 걸쳐 연락·감시·사칭을 반복했고, 차단 이후에도 방법을 바꿔가며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별 불수용에서 시작된 집착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뒤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연락받고 싶지 않아 상대방의 번호를 차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단 이후 더 교묘해진 연락

차단을 당하자 상대방은 타인의 휴대폰을 빌려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재회 요구를 넘어,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관계를 망치려는 의도로 마치 의뢰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메시지를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물리적 접근과 가장 악질적인 행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차장에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그 장면은 CCTV에 남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실명을 내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의뢰인을 사칭하는 등,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괴롭힐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습니다. 흔히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성 가해자도 적지 않으며 남성도 충분히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스토킹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수사 과정의 편견과 2차 피해를 함께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획성·지능성 입증

우발적인 화나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동원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등 행위가 점점 진화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연락 기록, CCTV, 오픈채팅방 자료를 체계적으로 엮어 이 스토킹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지능적이라는 점, 그리고 방치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과정의 편견 대응

남성 피해자의 스토킹 사건에서는 "사귀던 사이인데 왜 고소하느냐",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가볍게 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맞서 피해의 실체와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성별과 무관하게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추가로 위축되지 않게 했습니다.

반복적인 접근과 정신적 피해가 스토킹범죄의 핵심으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함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차단 이후에도 타인 명의와 사칭을 동원해 반복된 접근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스토킹범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졌고,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처벌 이후 가해자의 연락은 멈추었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킨 것이 스토킹을 실제로 중단시키는 효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