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처음 문제는 무면허 운전 한 건이었지만, 단속 현장에서 의뢰인이 당황해 내놓은 대응이 사건을 다섯 갈래의 혐의로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라는 생계 수단을 놓기 어려워 오토바이 운전을 이어갔고, 어느 날 단속에 적발되자 식당 안까지 쫓겨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타인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

의뢰인의 오토바이에는 원래 번호판이 없었는데, 단속을 피하려 다른 사람이 분실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워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이 이상하다고 보고 조회에 나섰고, 식당까지 따라와 신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동생 명의 면허증 제시와 서명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단순 무면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이 순간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정황이 더해지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02 로엘의 대응 전략

로엘은 무리한 부인 대신, 흩어진 다섯 혐의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사건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갈래의 혐의로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먼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선제적 자백과 양형 자료 준비

로엘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서가 동생 이름으로 작성된 상태였지만, 본인은 사실대로 진술할 의사임을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생계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대폭 준비했습니다.

03 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가 있고 여러 혐의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취급되고, 공기호부정사용 등 여러 죄가 결합돼 있어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의 유리한 양형 조건에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연락해 범행을 자백한 점이 명시됐고, 이 점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초기에 적절한 조력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무리한 대응을 이어갔다면 범인도피죄 등으로 혐의가 더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한 것이 결과를 가른 분기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