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인스타그램과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여학생을 지목해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피해 학생은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학생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었고, 여러 학생이 외모와 성격을 비하하는 댓글을 반복해서 달았습니다. 사이버상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 여학생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에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자녀가 겪는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로엘을 찾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때린 것이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이 가볍게 다뤄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학교명·학생 정보 등 사실관계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02 로엘의 대응 전략

로엘은 흩어져 있던 피해 정황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엮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사건에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안의 심각성을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사실 중심의 증거 구조화

단편적인 캡처를 나열하는 대신,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세 갈래로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법적 근거 —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

핵심 전략은 이번 괴롭힘이 일회성 비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법문 자체가 요구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전학(8호)은 피해 학부모가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쉽게 내려지지 않으며, 초·중학교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접근·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2호 처분과 사회봉사 4호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사이버불링이 단순 서면사과(1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호수의 조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처분 이후에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이후 학교에 다시 적응해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가해와 피해가 명확히 분리되고 사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 자체가 피해 학생의 자존감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전학을 가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도망가듯 학교를 옮기면 계속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있는 경우 다시 괴롭힘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받는 것이 더 단단한 해결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