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무인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의 사건으로,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가 문제 됐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커진 피해

의뢰인들은 친구들과 함께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는데,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소액 물건이었지만 점차 손이 커지면서 훔친 물건의 금액대가 올라갔습니다. 무인 매장 특성상 피해가 누적되면서 점주의 처벌 의사도 강했던 사안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더 무거운 특수절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1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중범죄여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가 경제범죄라는 특성을 살려 피해 전액을 신속히 변제해 합의하고,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 ①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는 재산상 피해가 핵심인 경제범죄이므로, 가장 먼저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점주와 합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면 처벌 의사가 완화되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② 재발 방지의 객관적 입증

두 차례 반복된 범행이었던 만큼,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이 없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를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아이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핵심 ③ 공범 책임과 이탈 법리 정리

합동절도의 공범은 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절도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므로, 직접 훔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범관계에서 빠지려면 단순히 따라갔을 뿐이라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탈해 범행을 막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이탈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전액 변제·재발 방지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선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의뢰인들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형 선고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특수절도라도 재범이거나 피해 회복·반성 정도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결과가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