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잦아 외도를 의심하던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미행해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과의 대화를 발견해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흥신소 이용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족과 함께 직접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현장에서 불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재산분할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부인과 함께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혼인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장기간 별거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모텔 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화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나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10년 이상 별거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한두 달 또는 1~2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 사건에서 파탄 항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이 채 되지 않아 기여도가 쟁점이었지만, 대출 상환 기여를 충실히 입증해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인정받고 승소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절차이고, 혼인 기간은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주택 구입 당시 대출 상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공동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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