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찾아와 간섭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했는데, 남편은 어떠한 제지나 분리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한 사건입니다.

시어머니의 개입은 일상적인 간섭을 넘어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소한의 만류조차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아내와 분리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는 혼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 즉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민법이 명시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 사건처럼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고 그 직후의 문자, 사진, 진단서 등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의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방관이 반복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6호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고, 시어머니와 남편 양쪽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됐으며,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 중 부부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받아냈습니다.

친권·양육권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부부 중 누가 아이를 더 행복하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줄곧 주된 양육자였고, 남편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없었으며, 아이의 건강 상태상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근 실무는 양육권자에게 친권을 함께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시부모 명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보탰고, 실제 계약과 거주를 부부가 했으며, 시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집요하게 입증한 결과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남편의 실질적 지배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허용됐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폭행 직후 주고받은 문자, 사진, 진단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시어머니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고, 이를 방관한 남편의 책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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