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 기준｜가족 빚 후순위 상속·양도소득세 총정리 [상속의 기술 EP04]
영상 요약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선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나에게만 빚이 오지 않게 할 뿐 후순위로 빚을 넘기므로,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청산 과정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영상은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와 로엘회계법인 정영근 대표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가 함께 출연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 기준을 법률과 세무 양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의 기술」은 로엘법무법인과 로엘회계법인이 공동제작한 시리즈입니다.
01상속포기의 함정과 상속순위
상속포기는 나에게 빚이 오지 않게 할 뿐이어서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이를 막으려면 선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가 삼촌·사촌 등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갑니다. 아무런 안내 없이 포기하면 연락이 닿지 않는 친척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이른바 민폐 상속포기가 됩니다.
LAW
민법 제1000조·제1019조 —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제1000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제1019조).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주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들도 포기·한정승인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예의이자 분쟁 예방책입니다.
02후순위 보호 — 한정승인과 청산 시 양도소득세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선에서 빚이 정리되며, 다만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먼저 납부 대상이 됩니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미성년 자녀 등은 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해 최선순위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므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LAW
민법 제102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청산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소득세가 생기면, 국세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그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나머지 채무는 안분배당으로 정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한정승인 청산은 채무·자산 정리, 세금 납부, 안분배당이 얽혀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순자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 함께 보기 · 상속의 기술
▶ EP04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 기준 (현재 영상)
※ 본 글은 공개된 영상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무 효과는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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