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증여 vs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할까|세금·가족관계·미래가치 [상속의 기술 EP03]

영상 요약 · 부모님 집은 연령과 집값 전망, 자녀의 무주택 여부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가 갈립니다. 부모님이 젊고 집값 상승이 예상되며 자녀가 무주택이면 증여가, 연세가 많고 공제 혜택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로엘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정태근 대표변호사와 로엘회계법인 정영근 대표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가 함께 출연해 부모님 집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선택을 법률과 세무 양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의 기술」은 로엘법무법인과 로엘회계법인이 공동제작한 시리즈입니다.
01세금만이 아니라 가족 상황을 함께 본다

부모님 집의 증여와 상속은 세법상 유불리뿐 아니라 부모님 노후자금, 집값 전망, 건강, 형제 관계까지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낮을 때 증여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 확보, 장기 가격 상승 가능성, 건강 상태, 형제 간 관계 등 비세금 요소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02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10년 합산 주의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며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자녀가 무주택이면 증여가 유리하지만,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는 증여 당시 취득가액이 시세로 잡혀 향후 양도세 부담이 줄 수 있고, 무주택 자녀라면 주택 취득 효과도 있습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합산 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주의 집값 상승을 노리고 증여했더라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절세 효과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03상속이 유리한 경우와 공제 혜택

부모님 연세가 많거나 형제 간 분쟁 우려가 있고 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면 상속이 유리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는 특정 형제가 유류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큰 가족이라면 상속이 안전합니다. 상속은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동거하며 봉양한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해지는 핵심 변수입니다.
PRECEDENT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증여로 특정 자녀에게 집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4. 25. 헌재 결정과 2026. 2. 12. 통과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으므로, 증여 전 유류분 침해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증여·상속 선택은 자녀의 이혼 가능성 등 가족 관계까지 얽혀 있습니다. 세무 시뮬레이션과 법률 검토를 함께 받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집은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정해진 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며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자녀가 무주택이면 증여가, 연세가 많거나 형제 분쟁 우려가 있고 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미리 증여해 두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되므로,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합산 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향후 상속 시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부모님과 함께 살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무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부모님과 동거·봉양한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증여하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특정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은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으므로, 증여 전에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영상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무 효과는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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