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적발 2회일때, 수사 또는 재판 중 적발된 사항이 아닌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정해집니다.

다만, 직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 공무원 / 교원 / 군인 등은 법률 규정에 의해 행정소송이나 소청이 불가한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일부 사기업 또한 인사규정을 근거로 면직이나 징계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또는 음주운전 적발 후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된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또는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 실형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또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되어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 누범기간(출소 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구속을 막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유예 / 누범기간이 종료 후 짧은 기간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실형 선고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초기 대응부터 로엘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형사법 · 민사법 · 행정 · 손해배상 변호사로 구성된 음주운전 업무팀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법률조력으로 고객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