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되었습니다. 실형 가중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입체적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유지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 과정에서 택시 승차 거부 상황에 직면하였고,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으며, 운전면허가 결격된 상태였기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및 실형 강화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검사 측 주장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범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매몰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택시 승차 거부 상황에 처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계획적 상습 음주운전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각도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처분 자료, 음주폐해예방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참여 내역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행동 변화를 보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형성된 양형 판단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한 결론임을 논증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원심 형량의 정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검사 항소를 방어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경우,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처분, 예방교육 이수, 근절 캠페인 참여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도 범행 경위를 우발적 정황과 결부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양형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