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료상 행위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로 통칭되며, 조세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형에서도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법인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으로 문제 된 부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한 고의의 정도와 그에 따른 양형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구조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거나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 흐름과 거래 정황을 토대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자필 반성문 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자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본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로써 죄질 평가에 있어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처벌받은 사건과의 관계, 즉 이중처벌 내지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이전 처벌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행위에 속한다는 점, 별도로 재차 처벌될 경우 의뢰인이 동일한 흐름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으로 평가되어 재차 기소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조세 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거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일사부재리 또는 형평성 관점에서의 법리적 주장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