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혼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준강간 역시 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법률상 부부 사이였으나, 2017년 무렵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부관계의 종료 단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체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량, 음주 후 행적, 사건 전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부로서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해 온 관계, 사건 직전까지의 의사소통 양상, 고소인의 자발적 행동을 추단케 하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고소의 신빙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제기 시점과 이혼소송 국면 간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고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에 해당하여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종국적으로 기소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진술 대 진술 구도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객관적 정황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법리 구성, 수사 단계별 진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 정도, 사건 전후 행동,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이나 가사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형사 수사와 가사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동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미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