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같은 노조 활동에 참여하던 피해자에게 노조 조끼와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었고 이전부터 감정적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규정하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요구나 부탁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행위자의 강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적 강제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회사를 상대로 한 사내 집회 등 노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어가던 기간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노조 조끼와 마스크 착용을 매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자 피해자는 이를 강요 행위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본 사건 이전에도 업무 및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사건 전반에 걸쳐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요구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노조 활동의 통상적 관행상 조끼와 마스크 착용 요청이 집회 참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내에 별도의 지시자나 위계적 강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회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노조 활동에 응한 행위가 자발적이었는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노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조끼와 마스크 착용 또한 본인의 의사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동등한 동료 관계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오해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강요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강요 혐의의 경우, 요구 행위에 협박성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자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문자, 메신저,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