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뇌전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장기 수감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지속적인 지도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사건 이후 자숙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진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사실과, 금주서약서 작성을 비롯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징역 2년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강 문제, 반성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진로 변경 노력 등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