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km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른 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무면허운전, 즉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는 운전 거리, 시간대,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의 청년들로서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km 거리를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병합심리 구조에서는 각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개별적으로 부각하기가 쉽지 않아, 의뢰인들로서는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미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린 청년이라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목적과 경위, 실제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죄질이 중하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향후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사건 구조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다른 범죄에 묻혀 과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 동기와 결과의 경미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로부터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합사건이라는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들의 미성숙한 판단과 반성 의지가 양형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 거리, 시간대, 동기, 운전 직후의 조치 등 구체적 정황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부분이 과중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분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