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적극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동기 사이의 피해자가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든 상황에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로 평소 친밀하게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2018년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든 상황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에 관하여 진술의 폭과 강도를 점차 확대하였고, 이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객관적 정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음주의 정도, 의식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의 음주 정황, 두 사람의 대화 내역, 사건 전후 행동 양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 사실이 과장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분위기, 의뢰인의 행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과 신상정보등록의 부수처분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정밀한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상태가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음주 정도, 의식 정도, 반응 양상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