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누적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가 결합된 경우에는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단순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게 측정되어 무면허운전 외에도 양형에 부정적인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과 누적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최소화하는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긴급한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되, 실제 운행 거리, 운행 시간대, 도로 상황 및 주변 교통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 행위가 장거리·고속 주행이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를 상쇄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실천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 부양 및 생계 형편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소명자료, 생계 관련 입증자료 등을 일관된 양형 서사로 묶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자백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참작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행이 적발된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 경위·거리·시간대 등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가족·생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의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