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까닭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롭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처벌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에서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정황 속에서 어떻게 실형 형량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정면으로 다투면서 새로 발생한 정상관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금주 서약서와 재범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진정성 있는 변화의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환경적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차량을 자진 폐차하도록 지도하여 물리적 재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였고, 그 사실을 폐차 증빙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이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의료인이 되기 위한 학업과 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재범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서, 1심 이후 선임된 변호인이 새로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를 변경시킨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1심 단계부터 차량 자진 폐차, 금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