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 없이 교육 수강 4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이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제4호 보호관찰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 수강명령이나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은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며,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이상부터는 보호소년의 일상생활과 진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으며, 인근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고, 학교 측 조치와 별개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호소년 연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회부되었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과 학교 측 조치 결과에 따라 시설 송치 등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와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보호소년 본인 및 보호자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고,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와 정황 자료를 제시하며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고의가 없었고,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력 행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비행 전력이 없는 점, 학교생활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보호자 면담 자료로 뒷받침하여, 가정 내 보호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처분 수위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처벌보다 재사회화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보다는 교육 중심의 경미 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 수강 4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중 비교적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 없이 가정과 학교 내에서 일상생활과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일탈을 비행으로만 단정 짓지 않고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진정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협력 의지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다투는 동시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을 표현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