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 음주 후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매개로 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과거 양 당사자 간 동의 하에 함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인과 함께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파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 유포 의사의 진정성과 실제 유포 여부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해당 영상이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 실제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유포를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음주 상태에서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 가능성이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율에 집중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거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충돌이었던 점, 실제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 등을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적시에 활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부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의 경우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영상물을 매개로 한 협박의 경우, 실제 유포 여부와 영상의 촬영 경위(동의 여부)가 사건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