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코인 관련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 투자 방식 변경에 관한 고지와 동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본 건은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양형기준 적용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및 관련 강의 활동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코인 투자에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투자 방식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리스크와 변경 사항을 고소인에게 사전에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본인 또한 적지 않은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정상적인 투자 운용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실제로 코인 매매 및 운용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운용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강의 제공 약정 또한 형식과 시기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처음부터 강의 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동일한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실, 의뢰인의 자금이 고소인의 자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된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여,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과 사기죄를 구분해 온 법리적 판단 기준을 인용하면서, 본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분쟁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투자 방식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소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역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관한 변호인의 반박 논리를 받아들였으며, 의뢰인 본인의 손실 사실과 투자 운용의 정상성이 입증되었다는 점, 일부 변제와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형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관련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한 경우,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자금 흐름, 실제 운용 내역, 본인의 손실 자료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방식 변경이나 리스크 고지 사실은 메신저, 이메일, 통화녹음 등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