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해 결혼 의사를 강요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생활 정황 사이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고지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일정 기간 동거하며 관계를 이어왔으나,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칼과 가위 등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였고, 이를 통해 혼인신고를 강요하고 강제로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생활양식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협박을 당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과 달리, 동거 기간 동안 고소인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구성을 통해 고소 사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 자료의 수집과 정리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본가를 단독으로 방문한 정황, 지인의 결혼식에 단독으로 참석한 내역, 운동이나 학습을 위해 자유롭게 외출한 기록,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에게 부모님과의 연락을 권유한 메시지 내용 등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제반 자료를 통해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고소인 진술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 의사의 자발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혼인이 흉기를 이용한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양측의 교제 경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황 등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이 협박을 통해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고소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 혐의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할 객관적 정황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일정, 제3자 진술 등)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빠짐없이 수집·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고소는 양 당사자 외에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상 기록의 시계열 정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