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문을 내려치는 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보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 1심의 유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형뿐 아니라 부가처분의 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동석한 가운데 가족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같은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문을 강하게 내려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아동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고, 이러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 노출형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하여 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나아가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사후 정황을 양형요소로 충실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의사의 적극적 반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면밀히 보조하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선처를 구하는 탄원 의사를 명확한 서면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인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회복 의사가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짚어, 1심에서 인정된 양형요소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의 회복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은 방어권 행사가 까다롭고 검사 측 항소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음에도, 반성 정황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판단에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부가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향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정서적 학대 사건은 가정폭력 노출 자체가 학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가정의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요소를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형성된 반성 정황,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여 항소이유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형 선고와 별개로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형 변론과 함께 면제 사유에 대한 별도 변론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