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적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SNS 계정 접근이나 게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해당 촬영물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가 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목된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거나 어떠한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고소 내용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자 큰 곤란을 겪었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의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진행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트위터 업로드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상호 동의 하에 촬영 및 공유된 사진과 영상의 경위를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진술 외에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법리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제출된 포렌식 자료, 양 당사자 간 메시지 내역,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실제로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 고소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적극적 소명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허위영상물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로 고소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 사실 자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합의 하에 촬영된 자료가 있다면,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