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를 개업하였으나,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을 사용자로 지목해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이러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 결정, 업무 지휘감독, 채용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므로,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 개업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 근로자 채용, 임금 책정 및 업무 지시 등은 의뢰인이 아닌 실질 운영자가 전담하였고,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상 대표자였던 의뢰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절실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용자성을 주장하였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의뢰인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용자성은 형식적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노무·재무에 관한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금을 결정하거나 근로자를 채용·지휘한 사실이 없고,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실질 운영자인 공동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회사 운영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사업장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관계자들로부터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관한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대여자라는 외관 때문에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의뢰인이,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사용자성 자체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아닌 혐의 부인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