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을 둘러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질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임금 미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처벌 규정의 수범자는 실질적 사용자에 한정되므로,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사업주는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회사 설립과 운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이나 인사, 노무, 자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장 운영은 명의를 빌려간 지인이 전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식상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43조 위반 책임은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에게 귀속되는데,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실제 사업장의 운영과 근로자 채용, 업무 지휘, 임금 결정 및 지급은 명의를 빌려간 지인이 전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근로조건 명시의무나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일관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 흐름과 업무 지시 구조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공동피의자나 현장 관계자의 진술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시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