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모친의 제지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문을 수회 내리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사정으로 통상의 손괴 사건보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어,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손괴는 일반손괴에 비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양형 판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행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모친과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여 1심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와 탄원의 뜻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일시적 감정 격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사건의 성격,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심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함께 쟁점이 되었던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직계존속을 피해자로 한 사건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라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이후 추가로 형성된 유리한 정상,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합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가족관계의 회복 과정과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