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의 신체 접촉을 강제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의 행사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양측은 혼인신고를 하루 앞두고 동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일정 시점의 신체 접촉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제 된 시점 전후로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결혼 준비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 점,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시점의 신체 접촉을 일방적 강제력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고소인이 그 직후에도 동일한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동거를 지속하고 통상적인 성적 교류를 이어갔다는 사정이 경험칙상 납득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과 일상 교류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술 내부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를 통해 강제성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친밀한 의사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양측의 신체 접촉이 연인 사이의 통상적 교류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후의 교류 정황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요소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사건 전후의 관계 양상과 객관적 교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피의자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