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젓가락으로 신체를 찌르고 폭행하였다는 고소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멍 사진과 과거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간의 정합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젓가락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로 평가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젓가락으로 신체를 찌르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멍이 든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사진 증거가 결합되어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고, 자칫 특수폭행으로 기소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과 메시지가 특수폭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일시를 전후하여 촬영된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시점의 상대방 신체에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당시 병원에 내원한 이력 또한 폭행과 관련된 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의무기록 등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진단 기록과 폭행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대화에서 폭행이나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 증거 자체에도 특수폭행의 정황을 뒷받침할 내용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적 부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이 제출된 증거 및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특수폭행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진술 분석을 통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과 사진·메시지 등 증거자료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정합성을 분석하여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젓가락, 가위 등 일상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경위와 부위,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초기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