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 0.114%는 해당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속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양형 자료 정리 및 정식재판 회부 방지를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 하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를 회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이 다수 제출된 점, 미성년 자녀와 노모에 대한 부양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구조화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소유하던 차량을 실제로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필 반성문 등 후속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도 충분히 양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중반의 비교적 높은 수치였음에도,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통해 정식재판 회부와 징역형 선고를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하므로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사 표명 등 객관적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양형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벌금형과 징역형의 갈림길이 결정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