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상품권을 교부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출석에 불응한 전력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고거래 사기'나 '상품권 사기'도 동일하게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송금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 등에 소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기간도 있어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절차에 응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양형 자료 정리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 편취금액의 산정과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투자수익금 또는 환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계좌거래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외형적으로 드러난 편취금액과 실제 피해자에게 남은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일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단순한 사후 변제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전력과 도박 탕진 등 불리한 정상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서, 도박중독 치료 의지와 사회복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시세보다 큰 폭의 할인에 응하여 거래에 나아간 경위 등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그리고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도주 전력과 도박 탕진 등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은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입증을 통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고 거래 내역이 디지털 자료로 남아 있어, 편취금액 산정과 피해 회복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잠적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중고거래 사기인 경우, 피해자별 합의와 송금 내역 정리가 중요합니다.

도박 등 자금 사용처가 문제되는 경우,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