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된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쳐 전신거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에 다수의 허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부 유형력 행사 사실이 존재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더 낮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전신거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그 외에도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시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도 일부 존재하여 전면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류를 이어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다수의 폭행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의 촬영 시점, 장소,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다수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유형력 행사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인정하되, 그 경위와 우발적 성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 과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및 사건 이후 교류가 회복된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사진·영상에 대한 정황 분석 자료,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고소한 폭행 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과 합의 사정 등이 충분히 참작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탄핵하면서도,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시키는 전략적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실제 유형력 행사 사실이 일부 존재한다면 전면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의 구체적 표현까지도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