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내려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항고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까지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봉사시간을 모두 이행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하는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4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 여부는 위반 경위, 그동안의 이행 정도, 위반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 일정을 지정받았으나, 건강상의 문제 등이 겹치며 지정 일자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자 결국 구인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1심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부과된 사회봉사시간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으나, 이행 시기가 늦어진 점이 문제가 되어 실형을 복역해야 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고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회피 목적으로 봉사 일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료 기록상 확인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지정된 일정에 출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음을 진단서, 통원 기록, 처방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결과적으로 부과된 사회봉사시간을 모두 이행한 사정이 집행유예 취소 여부 판단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취소 요건이 재량 규정인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종국적으로 명령을 모두 이행한 이상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또한 명령 이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와 일정 조정을 시도한 정황, 출석 지연의 경위에 대한 소명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봉사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 등 다수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1심 결정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자발적인 봉사 이행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항고심에서 파기시키고 종전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받게 되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에 즉시 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부과된 봉사시간을 모두 이행한 점, 출석 지연에 일부 건강상 사정이 있었던 점, 항고심에 이르러 보인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복역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온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와 이후의 이행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즉시항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 수령 직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