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동종 전과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주위에서 다수의 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 부양에 현실적 곤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증명자료,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함께 첨부하여 양형사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부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은 통상적 합의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당사자와의 접촉을 통해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사후 수습에 임하였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인 경우, 단순 반성 표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 부양 사정, 재범 방지 계획, 탄원자료 등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 구간이라도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므로, 초기부터 변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