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여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과실치사 유형 중 업무상과실치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정도가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고령자를 돌보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위기 대처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 측은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변론에 있어 부담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위급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응급 행동요령을 완벽히 이행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결코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대응 과정을 구체적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과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가 생계와 직결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1심 형이 오히려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이 생계형 업무인 점,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그 밖의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에서 오히려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지 못하였더라도 가능한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CCTV,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