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였던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고소 전 합의 시도가 결렬되면서 당사자 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이 주된 난점이었습니다. 추행 여부와 고의,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량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종사자였던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 상태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옆자리에 앉힌 뒤 어깨 등 신체를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부 및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의 일부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였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정황과 합의 결렬 이후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내부의 좌석 배치, 동석자의 존재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 중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은 정확히 진술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석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추행 행위와 고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기억이 불명확한 사정이 있음에도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분석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사건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 시도가 결렬된 사안에서는 합의 협상 경위와 고소 시점의 관계, 진술의 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므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