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트럭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회사 계좌로 2억 원대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그중 5천만 원대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임의 공제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수수료 약정이 존재하였는지가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화물트럭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량 위탁관리 및 매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차량 대금 2억 원대를 피고인이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원 중 5천만 원대를 수수료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일부 거래에서 소액의 수수료 발생을 협의한 사실은 있었으나, 본 건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5천만 원대에 이르는 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수수료 약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의뢰인과 수수료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영득한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에 본 건 차량 매매에 관한 수수료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통신기록과 이전 거래 내역, 매매 진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5천만 원대에 이르는 고액의 수수료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원래부터 20퍼센트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업계의 통상 수수료가 10퍼센트 내외인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수수료 약정 자체가 부존재함에도 횡령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진술 전반의 신뢰성을 탄핵하고,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서 발생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업무상횡령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거래 관행상의 모순을 입증한 변론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위탁관리·중개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임의로 공제된 경우, 사전 약정의 존부와 그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계약서, 이전 거래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변경되는 경우 그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