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리 목적의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중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박장 개설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과 장소·공간 개설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박장소 등 개설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등 죄질에 따라 폭넓은 양형 편차가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운 형인지 여부였습니다. 도박장소개설 사건은 가담 정도, 영업 규모, 수익 액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갈리는 영역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위에 이루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응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사회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으로는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사건의 핵심 관여자에 비하여 현저히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장소개설죄의 양형기준상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가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이러한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항소심의 경우 1심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기준상 고려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 항소 사건은 1심과 동일한 변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양형이 왜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