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직후 지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해 사실과 피해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의 경우 단순상해보다 가중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폭력범죄 유형에서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이 형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이 피해자와 함께 부적절한 상태로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지인을 현장으로 불러내었고,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과 지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상해 혐의 자체의 성부가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의자가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그로 인한 상해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우발적 상황에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계획성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민감하였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의 끝에 피해자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가중처벌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는 단순상해보다 형이 가중되는 특별법 위반 범죄이므로,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적 대응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오히려 보복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