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직후 지인과 함께 상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해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여 일반적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중심으로 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공동범의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에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제3자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을 현장으로 부른 뒤,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과 지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상해의 가중처벌 구조 아래에서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면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단순 상해와 동일한 수준의 방어 전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공동범의 가중처벌 취지에 비추어, 사전 모의 정도, 가담 정도, 범행의 우발성 등을 구분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의 실마리를 만들고, 피해 회복 범위와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므로 단순 상해와는 다른 차원의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점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범행이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가담 정도와 사전 모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초동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