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주거지 내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수준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주거지에서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에게 뺨을 맞아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한쪽으로 날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적 폭력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신고 경위와 진술 내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뺨을 맞아 안경이 왼쪽으로 날아갔다고 진술한 부분에 주목하여, 당시 현장의 물리적 상황과 신고인이 진술한 폭행 양태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안경이 이탈한 방향, 발견된 위치, 의뢰인과 신고인의 위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서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 진술 전반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신고인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법적 논리로 전개하였습니다. 진술의 변경 지점,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 누락 등을 정리하여 진술의 증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인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양형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여 가정 문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간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으로 탄핵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가능성과 진술 탄핵 전략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