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의 카카오톡 무단 열람·유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SNS 대화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의 접촉과 추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 해제 후 대화방 무단 열람·촬영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사적 대화 등 비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왔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여 의뢰인이 제3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그 내용을 별도로 사진 촬영한 뒤 일부 내용을 외부로 누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추가 유출 및 접촉 차단을 위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에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 및 대화내용 열람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사실혼 관계라는 신분만으로는 타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접근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보관되는 전형적인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단 촬영 및 외부 누설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후단의 "누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화면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정황, 의뢰인이 해당 내용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누설 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휴대폰 사용 이력, 제3자가 인지한 대화 내용과 원본 대화의 동일성 비교 자료, 사실혼 관계 파탄 전후 피고인의 휴대폰 접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접촉 및 유출 차단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추가 유출 우려를 양형 자료로 적극 부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의뢰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무단 열람 및 대화내용 누설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형사적으로 관철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혼·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 휴대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열람·촬영·유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화면 캡처, 유출 경위 진술서, 제3자가 확인한 내용 등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고소대리의 경우 단순한 사실 나열보다 "정당한 접근권한 부존재"와 "비밀침해·누설"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고소장에 담는 것이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