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 또한 적지 않아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운전자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법원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재범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단거리 이동시키려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상습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판단 착오에 기인한 우발적 행위인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전 음주운전 약식명령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한 정황이 없다는 점, 이번 운전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단속 당시 운전 거리와 시간대 등 행위 태양이 사회적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할 정도의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생계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전을 자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 또한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실질적 부양자라는 점, 의뢰인의 부재 시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가지는 일반적 위험성과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가정 환경 등 변호인이 입증한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교육 이수, 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므로, 재범의 경우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