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특수가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약 4개월에 걸쳐 회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출고한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쟁점은 출고 및 납품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일지와 거래명세표의 객관적 증명력을 통해 횡령 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이득액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특수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중순경부터 같은 해 가을 무렵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적재한 뒤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 일부 출고분에 대해 실제 납품 여부와 정산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며, 출고와 납품 전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거래명세표도 발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출고한 특수가스가 실제로 거래처에 정상 납품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임의 처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처분행위의 존재가 검찰의 입증 책임 영역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업무 흐름 전반이 객관적 서류를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동일 기간 작성된 업무일지의 출고량과 거래명세표상 납품량이 일치하고, 거래처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면 횡령 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고 시점, 운송 경로, 도착 시점, 인수 확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원본과 사본, 발행된 거래명세표, 거래처 담당자의 인수 확인 자료,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재고관리 시스템과 출고 전표를 대조하여 실제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분이 의뢰인의 출고 행위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부합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나, 업무일지와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 납품 사실이 뒷받침되면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회계·물류 관련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초기 단계에서 객관 자료의 체계적 정리만으로도 혐의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업무상횡령 의혹이 제기된 경우, 출고·납품·인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서류(업무일지, 거래명세표, 운행기록, 인수 확인서)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이후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