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근무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하다 상대방 회사에 적발되었고, 상대방은 피해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적정선의 합의 조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무상 피해 규모가 크거나 영리 목적의 활용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목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IT업체에 재직하던 중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수천 명 규모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종전 회사와 유사한 사업 모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개인정보를 영업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방 회사 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원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금 수준이 실제 피해 규모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피해 산정 기준, 유사 사건의 합의 선례, 의뢰인의 실제 영업 활용 정도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직접적 손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형사 고소권 포기,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의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완전 폐기 및 활용 중단 확약 등 핵심 조항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응대하지 않도록 모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였고, 협상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서면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자백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표현과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서 세부 조항까지 조율하여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 측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더 이상 형사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명시되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같이 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 절차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입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형사 고소권 포기, 개인정보 폐기 확약 등 핵심 조항이 누락될 경우 추후 동일 사실로 재차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