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업소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되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되는 과정에서 장부에 기재된 이용자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된 1회 외에도 다수 이용 정황이 존재하여, 수사 단계에서 자백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신고의무 위반 등 일정 행위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거나 단속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으나, 횟수가 누적되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추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특정 업소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수사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업소 장부에 의뢰인의 이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당일 적발된 1회 외에도 같은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횟수를 확장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출석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범위의 특정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내용이 곧 처벌 범위로 직결되며, 자발적으로 모든 정황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의 범위가 단속 당일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의뢰인이 추가 횟수까지 먼저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묻는 사항에 한정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질문별 답변 방향, 답변 강도, 추가 질문 유도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속된 1회에 한정하여 혐의가 정리되었고, 검찰은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다수의 이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객관적 증거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안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단속된 1회 외에 추가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먼저 모든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증거 범위 내에서 인정 범위를 신중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