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상대방을 제지하던 중 오히려 목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격분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를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력범죄군에 포함되어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우발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주변에 난동을 부리던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목 부위를 잡혀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옆에 있던 물건을 들어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은 해당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 폭행에 대한 우발적·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개입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먼저 목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그 직후 극히 짧은 시간 안에 격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계획성과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일반 형사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이라는 죄질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상대방의 선행 폭행에 의해 촉발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 부담과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단순히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보다 우발성·초범·피해 회복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폭행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조정 등 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